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군인권센터 "공군, 피해자 간 싸움 붙여...숨지말고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2:15

피해 하사를 타 사건 가해자로 설정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정황도 드러나
"피해 하사 간 싸움 부추킨다" 비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군인권센터는 공군에서 재차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싸움을 붙여 사건을 면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의 해명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근무 중이던 여군 하사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자료=군인권센터]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B(44) 준위는 A하사에게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고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숙소에 있는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C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C하사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다. 이 과정에서 A하사는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C하사의 신고로 성추행,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B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격리 중이던 C하사는 A하사와 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공군의 해명에 "C하사 피해 사건은 가해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A하사와 C하사를 모두 성희롱, 성추행하고 괴롭혀 코로나 감염까지 확산시킨 사건"이라며 "그런데 공군은 여전히 피해자 A하사를 C하사에 대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군이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14일 저녁 신고했고 가해자는 4월 15일에 입건됐다"며 "공군이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소 사실을 피의자 소환 전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센터는 "약자인 하사들을 싸움 붙여 형사 사건을 만든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플레이"라며 "공군은 C하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