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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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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퇴 후 尹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주목
수도권 집중호우, 尹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
국민의힘, 전국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해 인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습니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당권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갈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이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여의상류IC교차로가 침수로 인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박순애 사퇴…尹대통령, 위기 극복용 인적개편 가능성은/뉴스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尹대통령, 집중 호우 철저 관리 주문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박순애 사퇴...돌아온 尹 인적쇄신 나서나/한국일보
돌아온 윤 대통령은 첫 쇄신 조치로 취학연령 하향·외국어고 폐지 정책 혼란을 자초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원포인트 경질'했다. 하지만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하고, 정책 혼란과 인사 구설 등 난맥상을 보완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동아일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단독]尹 강조한 '국방혁신4.0'...文인사가 전담했는데 몰랐다/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들만 배치돼 40일 넘게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혁신 4.0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독대해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던 핵심 국방정책이다.

北, 황강댐 통보 없이 방류한 듯… 통일부 "상황 주시"/국민일보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강수 상황에 따라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 북측의 통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정부, 공공기관 출근시간 오전 11시 이후 조정 요청/연합뉴스

칩4, 사드, 대만.. 왕이와 회담 앞둔 박진 "분명한 입장 밝힐것"/조선일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다. 중국은 칩4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고, 대만이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중국 측은 칩4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예비회의 참가'로 돌아선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비대위 체제로···이준석은 반발/경향신문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영찬 "편식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당 전통"/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어떤 시스템도 편식은 안 된다. 한쪽에 모든 것이 쏠리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친이재명계 일변도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분산 투표'로 지도부 싹쓸이 나섰다... "비명계 어부지리 막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다.

박민영 "李, 가처분신청… 당과 본인에 실익 없어"/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막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인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이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미경·한기호 줄사퇴… 오세훈 "지금은 협력할 때"/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8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다른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사퇴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친이준석계가 각자도생에 들어간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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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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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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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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