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지역 정치망 어업인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참치 어획량 쿼터' 폐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등 7명의 의원 전원과 황재철 경북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함께 했다.
이들 어업인들과 군의원들은 우중에 비옷을 입고 "정치망에 포획된 참다랑어를 판매하지 못하고 바다에 버리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또 "정치망에 포획되는 참치를 수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용량을 완화하는 등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영덕지역 어업인들의 요구는 기후변화로 최근 다량 포획되고 있는 참치어종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것.
현행 참치어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엄격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수산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참치 쿼터량은 870t이다. 이 중 경북지역에 배정된 양은 74.4t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영덕지역에서 일일 포획되는 참치 처리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또 국내 참치 쿼터량은 특정 대형 선박 어업회사 위주로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지역 대형 선망어선에 80% 이상이 배정되고, 경북동해안의 일반 정치망 어선에 배정된 양은 불과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영덕 등 경북 동해연안의 정치망 어업인들은 정치망에 속수무책으로 들어오는 참치 처리로 이중삼중의 비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쿼터제로 엄격하게 규제돼 포획된 참치를 팔지도 못하고, 사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바다에 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이에대해 정치망 어업인들은 "포획되는 참치를 선별해 버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비용과 시간도 막대하게 든다"며 "참치는 어종 특성 상 포획과 동시에 죽어 있고 최근 동해연안에 잡히는 참치는 대개 10kg미만이어서 필요가치가 전무한데다가 바다 등 해양생태계만 오염시키는 만큼 사료용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 배정된 참치 물량이 특정 대형 선박 어업회사 위주로 배정되고 있다. 이들비율을 개선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업인들은 또 "정치망 어업 특성 상 그물에 들어오는 참치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정부가 쿼터량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수거하는 데도 인건비와 조업시간 소요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덕수 영덕군의장은 "지금까지 영덕군은 경북도와 함께 참치 포획 쿼터량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며 "거듭되는 건의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자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상경 집회에 나사게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덕군 정치망협회 최영주 회장은 "되풀이되는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용량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재철 경북 도의원은 "정부는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참다랑어 관련 연구 용역을 즉시 실시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정한 참다랑어 한국 퀘터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혼획된 참다랑어는 위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치망 어업인들과 군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진 까닭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적으로 참치 자원이 감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쿼터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대안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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