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6

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고 로펌 법조 형사 검찰 경찰 스타트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피바디, 희토류·핵심 광물 생산 미 정부 보조금 확보

에스티로더, 구조조정 비용 최대 17.5억달러로 확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송영길, 정청래 견제하며 당권 출사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며 "나는 위기를 이겨본 사람,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이다 자신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당원존서 출마 선언 "이재명이 만든 상징 공간" 출마선언식에는 김영호·민병덕·민홍철·박선원·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윤준호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가 자리했다. 송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전에 김밥 조찬모임을 함께했다"며 "전략 총괄을 해줄 민병덕 의원은 매주 몇 차례 김밥미팅을 했고, 허종식·김영호 의원은 간사, 김용 전 부원장은 내 대학 후배이자 동지, 이승훈 변호사는 강북 지역에서 석연찮게 후보를 박탈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오현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말부터 듣겠다"며 청년층을 향한 스킨십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원존"이라며 당 대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권리당원과 소통의 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6·3 지방선거는 패배, 위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 정청래 지도부 우회 비판 출마선언문에서 송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세계 정당과 경쟁,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라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는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야 한다. 똘똘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옐로카드(경고)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다. 총선 패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대선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동네 정당으로 축소…당이 李 국제무대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두 발언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전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또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정부의 '정부안 미제출'을 지적해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포럼에서 외국 패널과 원고없이 바로 즉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대통령을 보다 힘있게 뒷받침할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당내 지도부의 워딩(발언)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언급은 너무 적었다"며 "매번 국내문제로 복닥복닥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동네 정당처럼 축소됐냐"며 "국민의힘과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닌, 세계 여러 정당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나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고 재차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에 종속될 문제 아냐"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닌 송영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송 의원은 "당대표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 방식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송 의원은 "결정을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가 돼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나로서는 승리의 카드"라고 했다. 또 '정 전 대표의 거취를 보고 출마를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정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거기에 종속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반도체 전담기구 신설 ▲'AI 고속도로' 정책 뒷받침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 해결 ▲청년 해외진출을 위한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12:00

사진

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