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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물폭탄] 오세훈 "강남 등에 배수시설 건설 재추진, 총 3조원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49

2011년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나설 것
하반기 타당성 조사 추진...3조원 투자
1단계, 2단계 등 2030년까지 순차적 조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총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또 다시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날 입장문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단계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서울시]

◆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다시 시작 할 것"

우선 오 시장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 2963가구의 침수와 30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침수피해 가정과 상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과 도로, 하천의 긴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건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을 포함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실제로는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완료된 바 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에 대한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다.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mm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mm, 항아리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계로는 오는 2027년까지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 지역에 대한 치수 대책이 추진된다. 광화문은 C자형 관로에서 관로를 하나로 더하는 정도로 보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해 다시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으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시는 3500억원을 투입해 당초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흐르는 도림천의 경우 하천의 월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도림천은 서울시내 지천 중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도림천 지역에 3000억원을 투입해,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 저수·통수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2단계로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재난기금 재원 등 투입...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추진"

오 시장은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다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와 여건, 설치 방법과 규모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3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TOP5를 지향하는 도시에 더 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수방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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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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