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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농식품부, 추석 물가안정 최우선…자급률 높여 식량주권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06:20

새정부 첫 업무보고…5대 과제 제시
청년농·스마트팜·신산업 육성 강화
매력적인 농촌 조성…동물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추석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농업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 농식품 물가안정 총력…추석 이후 안정세 전망

우선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2.08.10 dream@newspim.com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린다.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추와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식품부는 또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오눈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특히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 신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비축물량은 해외사례를 감안해 2개월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현재 2개)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적극 육성

농식품부는 또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에 발표한다.

또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23)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불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농식품부는 또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오는 2027년까지 253곳(총 400곳)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반려동물 생명 보장…동물보호 문화 확산

농식품부는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오는 2024년 4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2.08.10 dream@newspim.com

또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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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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