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범위, 경제 극복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
"국무위원, 수해 현장 찾아 조치 신속히 취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면의 의미를 민생 안정과 약자 재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라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 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