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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을 기대하며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0:28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8 전당대회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작 전부터 '이재명의 출마 여부'가 관건이었고 이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선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모두가 이재명만 좇는 사이 비전·쇄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양당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의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당제를 강조하는 후보를 찾아보긴 어렵다. 결국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이 당 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목도는 높지 않았지만 차기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다.

더욱 아쉬운 건 '정치개혁'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모호한 자세다. 출마선언 직전 이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정치개혁 청사진을 물었다. 그 관계자는 출마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언문엔 다당제를 지향하겠단 계획보단 당원 민주주의 강화 방안이 주로 담겨 있었다. 물론 당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당내에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로서 다당제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단 의지가 읽히지 않아 아쉬웠다.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은 문제의식이 날카롭단 장점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 애매하단 단점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후보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강조하는 행보가 떠올랐다. 어쩌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는 정치개혁 방법론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머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 후보가 갈수록 계파와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퇴행적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이었던 순간은 이 후보가 김동연 경기지사의 손을 맞잡았을 때였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대선에 패배해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땐 진정성까지 엿보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당제를 실현해낼 희망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믿는다. 비록 위성정당 창당에 동조하며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169석이란 압도적인 의석수도 주어졌다. 이제 차기 지도부의 '진심'만 남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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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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