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테핑·한미동맹 복원·규제개혁 등도 성과로 꼽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그동안의 성과를 대통령실 이전과 탈권위·한미동맹 복원·소주성 및 탈원전 폐기 등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00일의 10가지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이 꼽은 첫 번째 성과는 닫혔던 청와대를 개방한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공간과 형식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치 권력을 끝냈다"라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시도해왔지만 어느 정부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정부는 해냈다"고 평가했다.
취임 후 현재까지 총 36회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128개의 기자 질문에 답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킨 것으로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임으로써 신비주의에 쌓여있던 대통령 문화를 친근하게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복원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우리의 국정 기조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확고한 연대 하에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무너진 한미동맹을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건하고 굳건한 혈맹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첨단산업기술협력 등 경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폐기도 성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이념 중심 정부 주도 정책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대전환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재정 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 개입은 없다.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활동 및 투자를 저해하는 세제를 민간과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외면한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라며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유망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도록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한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왜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집값과 전세값 모두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서민경제 최우선 대응, 첨단 산업 발전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달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문화 재정립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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