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9월 27일 변론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장관 직접 출석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청구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9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법률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를 출범해 변론준비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사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본회의 단계에서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력화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면서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 중 일부를 계속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패·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즉, 헌재가 검수완박법을 합헌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