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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수출 '드림팀' 구성…8개국 맞춤형 지원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5:31

수주국 현지에 '원전수출협의체' 구성
주요 의제별 전담기관 중심 전략 마련
올해 중 1조 이상 원전 일감 공급
체코·폴란드, 전기차·배터리 협력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임기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수주대상국 맞춤형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해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 수주국 현지에 '원전수출협의체' 구성…주요 의제별 전담기관 중심 전략 마련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pim.com

우선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유형의 경우 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원전노형은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기자재는 협력업체가, 운영·서비스 한전KPS 등이 담당한다.

협력이슈는 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을 준비한다. 수주국에서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무기 등 방산관련 요청을 할경우 방위사업청이 나서 패키지 모델을 개발한다.

수출금융은 국가별 재원조달방식, 회수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응한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을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중 1조 이상 원전 일감 공급…체코·폴란드, 전기차·배터리·수소 산업협력 검토

아울러 원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의 신월성원전2호기(사진 왼쪽).[사진=월성원전본부]2022.08.03 nulcheon@newspim.com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 신설 등 고급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 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이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 돼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성공요인이 원전 뿐만 아니라 ICT, 조선, 반도체 등 경제협력과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올해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원전수출전략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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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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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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