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제시의회 추경심사 "쌀값폭락 대책촉구 홍보 미흡했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3:44

"시민 1인당 10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시기 등 만전기하라"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제시의회는 18일 상임위별로 제2회 추경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행정위는 문순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병철 의원은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예정인 일상회복 지원금 811억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제시의회 경제행정위원회가 문순자 부위원장의 사회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2022.08.18 lbs0964@newspim.com

또 "전북권 4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과거처럼 일회성 용역으로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설까지 늘리는 것도 연구하라"며 "지평선 축제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전날 김제시의회가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농업수도 위상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인데 불구하고 홍보가 크게 미흡했다"고 꾸짖었다.

서백현 의원은 "김제시의 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50%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 지원금 811억원 지출로 내년 교부세에 영향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시 시의원을 '패스'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가 부족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공약사업이든 시민 관련 예산이든 기획·편성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상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에 이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며 "김제시 전체 예산의 20%가량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정자 의원은 "투자진흥기금 7억원이 기업유치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잘못 지출된 기금은 반드시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평선축제 기간중 시내 상가는 장사가 안돼 울상이다"며 "제전위가 사업계획서도 없이 집행하는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라"며 "시민이 우선이지 제전위가 우선이 아니다"며 제전위의 전횡을 꼬집었다.

전수관 의원은 "야간관광 개발과 관련, 비사벌 사거리보다 젊은층이 많은 검산 공원이 좋다"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김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는 18~19일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가 22~24일 심사한후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