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등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업 구인 수 늘지만…구직자는 저임금에 '취업 기피'

19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취업률은 33.6%로 전년 동기(37.1%) 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률(취업건수/구직건수X100)은 워크넷에 올라온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련기관에 등록된 구직자, 구인업체, 취업실적 등에 기인한 수치다.

특히 취업률은 올해 1월 29.3%로 시작해 4월(41.8%)까지 상승했으나 5월(34.9%)부터 다시 고꾸라지며 하락세다.

올해 6월 구직건수(33만1000건)가 전년(36만7000건) 대비 줄고, 구인인원(27만50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23만3000명)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채용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또 전월 대비와 비교해서도 기업의 구인인원은 줄어든 반면 구직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용부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일자리수가 1만개 이상으로 많거나 빈일자리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산업은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이다. 이들 5개 산업은 전체 빈일자리 23만4000개의 74.3%를 차지했다(표 참고).

주요 산업별 인력 구인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8 swimming@newspim.com

◆ 올해 외국인력 8만4000명 입국…단기 처방일뿐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쿼터를 확대하고 연내 8만4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신속히 입국시켜 인력난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농어업 등 일부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외국인근로자 약 40%는 수도권(경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E-9, 21만6753명)의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만 외국인근로자 8만5873명이 체류 중이다. 경남(2만4825명)과 충남(1만8505명)이 뒤를 이었으나 두 지역을 합하더라도 경기도 체류 외국인근로자 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인력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재 확보나 육성은 필수적인 만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로 일자리를 채우겠다는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인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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