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환섭 이어 이두봉도…검찰 고위직 줄사표에 檢 인사폭 커지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3:03

尹총장 임명 당시 동기 전원 잔류…선배 일부 남아 힘 보태
검찰 연소화 속 주영환 등 27·28기 후임 대검 차장 임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59·25기) 대전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연소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장 내정자인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단행될 인사 폭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의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선배·동기들이 용퇴하는 검찰의 특이한 관례로, 두 고검장은 이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위기의 이원석…선배 기수 이탈 최소화에 주력

앞서 이 후보자는 선배 고검장들과의 통화해서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이탈로 인한 검찰 연소화 문제는 이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학살과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위 기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총장 임명은 남은 위 기수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요청으로 선배 기수들이 남는다 해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 전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 5명은 전원 25기이며, 이 후보자의 바로 위 기수인 26기와 동기인 27기들은 일선 지검장을 맡고 있다. 최악의 상황엔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임명 사태'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줄사퇴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동기 전원과 선배 기수 일부가 잔류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총장보다 7기수 아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검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져 고위간부들의 보직 기간이 길지 않다"며 "연이은 대규모 인사는 이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은 누구?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석이 되는 검찰 내 2인자 '대검 차장'이다.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후보자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의 동기 중에는 주영환(52)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주 지검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고, 지난 4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기수는 같지만 나이가 어려 이 후보자의 부담이 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사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기에서는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신응석(50) 의정부지검장, 이근수(50) 제주지검장, 예세민(48) 춘천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각각 '형사통'과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검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보좌했으며, 지난해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다. 예 지검장은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이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최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