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환섭 이어 이두봉도…검찰 고위직 줄사표에 檢 인사폭 커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총장 임명 당시 동기 전원 잔류…선배 일부 남아 힘 보태
검찰 연소화 속 주영환 등 27·28기 후임 대검 차장 임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59·25기) 대전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연소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장 내정자인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단행될 인사 폭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의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선배·동기들이 용퇴하는 검찰의 특이한 관례로, 두 고검장은 이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위기의 이원석…선배 기수 이탈 최소화에 주력

앞서 이 후보자는 선배 고검장들과의 통화해서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이탈로 인한 검찰 연소화 문제는 이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학살과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위 기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총장 임명은 남은 위 기수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요청으로 선배 기수들이 남는다 해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 전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 5명은 전원 25기이며, 이 후보자의 바로 위 기수인 26기와 동기인 27기들은 일선 지검장을 맡고 있다. 최악의 상황엔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임명 사태'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줄사퇴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동기 전원과 선배 기수 일부가 잔류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총장보다 7기수 아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검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져 고위간부들의 보직 기간이 길지 않다"며 "연이은 대규모 인사는 이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은 누구?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석이 되는 검찰 내 2인자 '대검 차장'이다.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후보자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의 동기 중에는 주영환(52)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주 지검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고, 지난 4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기수는 같지만 나이가 어려 이 후보자의 부담이 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사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기에서는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신응석(50) 의정부지검장, 이근수(50) 제주지검장, 예세민(48) 춘천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각각 '형사통'과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검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보좌했으며, 지난해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다. 예 지검장은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이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최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