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250만명까지 확대·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7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디지털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 10만명 가량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주는데도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 추진·디지털 경영혁신 도입

코로나19 후폭풍, 경기 변동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한다.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20만4000명에서 오는 2027년 250만명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복지사업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진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감경기준도 내년부터 정비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연 5회 이상 열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를 비롯해 8~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기획자를 매칭해 전략기획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 10만명까지 양성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역시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투자 모델 도입·골목 및 로컬상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액의 경우,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등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나갈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에 집중지원한다.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도 지원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정부 이브리핑]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을 통한 로컬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브랜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을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해 '골목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 1000만~3000만원에서 도약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골목상권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동네단위 유통망 등도 혁신한다.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중소유통의 업무 환경도 확산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상권 자체가 바뀌는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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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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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