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3

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 순환자원 인정
환경규제 네거티브 전환…맞춤형 규제 전환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스크리닝제' 도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유해성 적고 고활용가치 물질은 순환자원 인정 추진

우선 환경부는 폐지, 고철, 폐유리과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자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복잡한 검토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폐기물 분야로까지 확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대폭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활용이 확대되면서 연 2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차등적 규제로 전환

화학물질 취급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차등 규제로 바뀐다. 즉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적용받는 규제가 적어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산업계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의 기준과 영업허가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전환했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앞으로 급성독성 물질은 안전관리를 세심히 하는 대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인체 노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검토…'스크리닝 제도' 도입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도 정비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198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일부 사업들은 사전 검토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리닝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사범위도 협의기관의 도움을 받아 좁힐 계획이다. 협의기관인 지방 환경청의 기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조사만 진행하도록 개선된다. 또 이러한 진행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환경 규제는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가 중복 적용됐는데 일부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2.08.26 soy22@newspim.com

◆ CCUS 폐기물 규제서 면제…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된다. 우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바꿀 방침이다.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는 면제하도록 하고, 재활용 유형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7547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하는 나프타의 재활용 기준도 개선된다. 가축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도 확대한다. 바이오가스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단순히 색상과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초순수란 반도체 표면의 각종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이론적으로 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이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시장을 설계·시공·운영하고 핵심장비 7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 혁신은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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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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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