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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기술력 있는 벤처·중기에 3.6조 지원…소상공인 회복·재기에 1조 투입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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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팁스부터 팁스 이후까지 지속 지원 방점
경영개선·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신성장자금을 1조7000억원까지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에는 1조원을 지원해 자영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예비 팁스(TIPS)에는 사업화 지원을 30건에서 43건으로 확대한다.

팁스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을 500건에서 720건으로 늘린다. 또 사업화와 해외마케팅 역시 기존 525건에서 756건으로 넓힌다. 팁스 이후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사업화 지원을 50건에서 72건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기업과의 협업 대상을 200개에서 270개로 늘리고 대기업-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도 60건에서 85건으로 확대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를 사업화로 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개에서 9개로 늘리고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신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해 1조7000억원까지 재원을 투입한다. 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안전성검증 15억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8억원, 해외 특허분쟁 대응지원 66건, 기술탈취 보호지원 91건 등을 지원한다.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에도 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205억→3641억원), 상용화기술개발(2280억→2529억원) 등을 투입한다.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신설에도 135억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기존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까지 늘린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생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등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온라인 판로지원 대상을 7만개로 확대한다. 스마트공방을 1000개에서 1500개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내년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팀빌딩·사업화·금융지원을 종합지원하고 브랜드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844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한 소상공인 펀딩·융자지원, 골목형 로컬브랜드 육성, 상권발전소 신설 등이 병행된다.

청년 등의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도 500개에서 575개로 확대하고 체험점포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199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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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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