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반도체산업 초격차 1조 투입…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19

메모리반도체 초격차·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분야 인재 20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핵심인재 20만명을 키워내고 기존 핵심전략기술에 더해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도 5억원을 투자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성화 학과로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8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투입 예산을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AI, 지능형반도체(PIM), 전력 등),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34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IP(지식재산)·설계 등 사업화지원을 위해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미래산업 전략 및 연구개발 고도화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석열 정부들어 재부상한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는 물론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67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한다.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존 269억원에서 483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189억원에서 예산을 226억원으로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에도 기존대비 1000억원 확대한 6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ᆞ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자‧우주‧기후‧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만2000명을 비롯해 반도체‧소부장 등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3만9000명,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보안 등 디지털분야 현장-전문-핵심인력 14만2000명 등을 육성한다.

여기에 미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수준도 높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전략 기술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입힌다. 전략 기술분야는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완전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R&D‧실증기반마련에도 8000억원을 투자한다.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기술고도화 등에는 1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6대 미개척 도전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민간투자와의 연계 및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D 사업 확대에 2600억원이 지원된다.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사업 지원 축소 및 경쟁형‧나눠먹기식 R&D 협업형 R&D 확대에도 2000억원을 투자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