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핵심인재 20만명을 키워내고 기존 핵심전략기술에 더해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도 5억원을 투자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특성화 학과로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8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투입 예산을 늘린다.

차세대 반도체(AI, 지능형반도체(PIM), 전력 등),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3400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IP(지식재산)·설계 등 사업화지원을 위해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미래산업 전략 및 연구개발 고도화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석열 정부들어 재부상한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는 물론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67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원전산업 생태계도 복원한다.

핵심기술·제품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존 269억원에서 483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189억원에서 예산을 226억원으로 늘린다.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에도 기존대비 1000억원 확대한 6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ᆞ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자‧우주‧기후‧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만2000명을 비롯해 반도체‧소부장 등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3만9000명,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보안 등 디지털분야 현장-전문-핵심인력 14만2000명 등을 육성한다.

여기에 미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수준도 높인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전략 기술분야에 4조5000억원을 투입힌다. 전략 기술분야는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완전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R&D‧실증기반마련에도 8000억원을 투자한다. 6G선도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AI기술고도화 등에는 1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6대 미개척 도전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민간투자와의 연계 및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D 사업 확대에 2600억원이 지원된다.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사업 지원 축소 및 경쟁형‧나눠먹기식 R&D 협업형 R&D 확대에도 20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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