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국내 설비 신증설 시 현금 지원
OTT 방송지원 등 방송콘텐츠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부품·장비, 자동차 등 핵심산업 기술개발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수출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차원에서 1조원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의 해외유전·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출·융자)을 2배 확대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화 연구·개발(R&D)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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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 예산안(기업 및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생산설비를 신증설할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 지원비율에 10%p를 더해준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비철금속(니켈·알루미늄 등) 및 석유 공공비축을 320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금융 1조원을 보강한다. 무역보험·보증공급 규모를 올해 210조원에서 내년 211조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도 1282개소에서 1526개소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40%에서 50%로 올린다. 지방 투자촉진보조금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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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
자동차에서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64개사에서 111개사로 확대한다. 종사자 교육 역시 902억명에서 2080명으로 늘린다. 여기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818억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1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조선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양성에 나선다. 1500명 양성을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재 생산 가능한 기술개발에도 새로 32억원을 지원한다.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을 콘텐츠 분야에 확대 지원한다. 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진출 거점을 10갱서 15개로 늘리며 확대하는 등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OTT 방송 제작지원 등 방송콘텐츠 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관광에는 관광산업 회복·도약을 위한 '한국 관광의 해'를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도 797억원에서 966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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