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반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 등 총 1조4520억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122억원 감액됐으며 사업비 1560억원, 인건비 530억원, 기본경비 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 약 114억원이 감소했는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관련 예산에서 감액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87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외에도 통일교육 167억원, 정세분석 162억원, 통일정책 143억원, 남북경제협력 5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규모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가 줄었으나 정착금 기본급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6억원 등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보다 내실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714억원에서 약 370억원 증액됐다. 사업비 1조2310억원, 기금운영비 2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의 경우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380억원 감소했으나 대북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751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북경제협력 4376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원 등이 반영됐다.

협력기금은 담대한 구상 뒷받침을 위해 식량·비료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민생협력 분야에는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다. 다만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23.1% 감액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및 남북간 기술협력 사업에 약 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통일부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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