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조희연 "자사고 존치되면 '평가' 부활"…尹정부와 대립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35

31일 서울시교육청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국제공동수업·토론수업·인공지능교육 등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5년 전면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존치된다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해 온 조 교육감이 고교 다양성을 내세우며 자사고 부활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8.31 sona1@newspim.com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에 대해 "자사고는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행령이 부활됐을 땐 5년마다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어 "현재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며 "폐지 프로세스와 부활, 복원 프로세스가 충돌해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될 듯하다"며 "연말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재지정 평가 등을)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항소심 패소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했던 것에 비춰 국제중도 상고하지 않는다"며 "패소의 근거 중 하나가 지표가 예측가능하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표가 예고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비전을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삼고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쓰기 중심 수업·평가모델인 '(초등)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등)생각을 쓰는 교실'도 전면화한다. 

국제공동수업을 오는 2026년까지 389곳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해외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22.08.31 sona1@newspim.com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급되던 '디벗' 스마트기기를 오는 2025년까지 중고교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학·과학교육도 강화한다. '수학 점핑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학체험관·미래융합과학관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늘린다.

유·초 돌봄 운영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 전문강사를 고용하고 방과후강좌와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간식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에 채식 샐러드바 형태인 그린급식 바(Bar)를 설치하고 채식선택제를 오는 2026년까지 학교 350곳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먹거리생태전환을 실천한다. 

초·중·고 모든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 '서울ABC'를 시행해 초1~2학년에 문해력·수리력을 지원하고 초3학년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키다리샘' 과 협력강사 지원으로 기초학력 체계를 다진다.

고1 오디세이학교 과정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고 6년 과정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25만원까지 확대,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더 질 높은 공존교육을 실현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특히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교육, 생각을쓰는교실, 생태전환교육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