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투기 사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조사 대상이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확대한다.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퇴직자를 통한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LH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 개선(안) [자료=국토교통부]

임직원의 투기 사태가 발생했던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에서 임직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지역 외 주변지역까지 조사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LH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절 등 취약시기와 취약분야는 상시 감찰하고 의심정황이 확인되면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기업 최초 사내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교(LHU) 교육생 이탈 사건이 발생해 1급 1명, 2급 2명 등 해당직원에 대해 해임 등이 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관 합동 검증을 통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우대·할증을 도입하는 등 내년부터 보증료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HUG 관련 불편사례도 개선한다.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본심사 전 예비심사를 시행하는 등 관행적 절차를 유지해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보증상품 관련 규정, 분양보증 심사평점표 등을 영업상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달부터 신고센터와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11월부터 개선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재취업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전관예우와 부당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자회사, 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한다. 임원으로 한정된 재취업 심사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 등은 이를 제·개정하는 등 보완한다. 처벌 수위가 낮은 기관은 징계수준을 강화하고 영리업무, 금품수수 금지 등 구체적 징계 기준이 없는 기관은 기준을 구체화한다. 내·외부 전산망 차단 등 내부자료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상시감찰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주관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중점 추진사항을 전파한다. 경비를 인건비로 편법 전용하는 등 한국공항공사(KAC) 사례처럼 자회사 방만경영을 방지학 위해 모회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체례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자회사 업무기준을 전수조하해 모회사 수준으로 경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청약정보 등 독점 보유한 공공 데이터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와 평가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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