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규제에 대해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최대 관심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인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부동산 시장이 투자시장을 넘어 투기시장으로까지 과열되는 것을 막겠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고가주택 대출 규제 완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위원장은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될 이슈라 생각한다"며 "언제까진 갈 순 없고,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는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동산 시장 영향, 가계부채 문제, 국내 투자자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까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한번은 논의를 해야 될 이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정상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규제 해제는 '시기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시 기재부도 주담대 금지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정책 과제와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풀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부처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해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조금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완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흘 만에 "결정되지 않았다"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이 바뀐 셈이다. 시장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해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추 부총리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규제"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해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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