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진표, 스페인·포르투갈 순방 성료...신재생에너지·부산엑스포·방산 '광폭' 외교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00

金, 5박 7일 유럽 순방서 스페인·포르투갈 방문
스페인 각료들 만나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포르투갈 진출 韓기업 지원…"하피두 정신 필요"
포르투갈 대통령 "韓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바르셀로나·마드리드·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5박 7일간의 취임 두 번째 순방국인 스페인과 포트투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스페인에서 상·하원 의장, 포르투갈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강점을 가진 K-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30 부산엑스포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김 의장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는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초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 올해 12월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양국을 잇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순방에는 김영식·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윤영찬·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바르셀로나·마드리드=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메리첼 바텟 마라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9.13 taehun02@newspim.com

◆ 스페인 상·하원의장 면담…신재생에너지·디지털 건설업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국해 첫 행선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동포 초청 간담회를 열고 현지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바르셀로나 교민들과 만나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약속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향해 메리첼 바텟 라마냐 스페인 하원의장과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비공개 회담 후 국회의장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바텟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단 방문을 계기로 스페인과 한국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길 바란다"며 "스페인 의회는 다자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의원님들의 스페인 방문 또한 다자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바텟 의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한국과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며 "따라서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더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최고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내전과 독재라고 하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민주화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 강국이자,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가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이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임자인 박병석 전 의장이 IPU총회 때 스페인을 방문한 것을 보면 양국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국으로서 코로나 발생 전에는 연간 50~60만명의 국민들이 방문했다"며 "최근 들어 우리 항공사들의 직항노선 재개 및 노선 증설로 인해 인적 교류 규모가 더욱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장은 스페인과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건설업의 제3국 공동 진출, K-방산 등 스페인과의 실질적인 협력, 교류 요청을 당부했다.

그는 "양국은 그동안 건설,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동 수주해 왔는데,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텟 의장은 "현재 스페인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보조금 지급 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코로나와 우르카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 모두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바르셀로나 직항노선이 재개된 것을 축하드린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내 아주 중요한 관광도시로 스페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 몇 년 전 지인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체험한 바 있는데, 현지 대사관 분들께서도 한국 식당을 알려줘서 가끔 한식을 먹고 있다"며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문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하원에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스페인이 더욱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K-방산과 관련해선 "얼마 전 한국은 스페인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으며, 대형수송사업도 추가로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역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항공기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방산물자들이 수출된 바 있는데 스페인도 이런 점을 고려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선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도 한국과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바텟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에 부산이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다"고 화답했다.

[마드리드=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에게 청자 장구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스페인 상원의장에 '청자 장구' 선물…글로벌 기후위기 협력 모범 사례 삼아야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을 방문해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자연적일 뿐 아니라 필연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세르반데스 문하원 개원, 마드리드 직항 개설이 실질적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 산업,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의회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클라리넷 등 악기 연주를 즐기는 힐 상원의장에게 특별 제작한 청자 장구를 선물하기도 했다. 청자 장구의 울림통으로 쓰인 도자기는 고려왕조에서 꽃피웠던 청자이며, 흙을 문양에 따라 파내고 백토로 메워 굽는 상갑기법으로 환성한 구름과 학문양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힐 상원의장은 김 의장에게 은으로 된 기념주화를 선물했다.

국회의장실 측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측면의 사례로 2·2·2를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년 간 대통령이 2번, 한국의 국회의장이 2번 다녀갔는데, 이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5회 운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 직항 뿐 아니라 마드리드 직항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이 양국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인류 공동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의회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모범적 사례로 삼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 의회 협력 차원에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키도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아쉽게도 지난 2011년 이후 스페인 상원의장의 방한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힐 의장님을 한국에서 뵙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페인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총리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서 총리·대통령 만나며 '광폭 외교'…韓기업 지원 사격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스페인 일정을 마친 뒤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아당 실바 국회부의장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대통령과 연달아 면담을 가지면서 광폭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실바 부의장은 김 의장을 만나 포르투갈이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실바 부의장은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경제 사회 발전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모범사례"라며 "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경제 사회 발전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포르투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김 의장은 하피두(rápido), 포르투갈어로 '빠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를 직접 사용하며 한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코스타 총리 면담 전에 가진 포르투갈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정 CS Wind 포르투갈 법인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CS Wind는 지난해 포르투갈 풍력 타워 회사의 절반인 50%를 인수한 뒤 금년 1월 100% 지분을 인수했다. 현재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풍력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CS Wind는 최근 포르투갈에 1억5000만불을 추가로 투자하며 공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은 받았지만, 지방정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장은 코스타 총리와의 면담에서 "CS Wind가 포르투갈의 여러 지역에서 풍력발전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땅을 매입하고 중앙정부의 허가는 받았지만, 지방정부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한국 사람들의 '빨리 빨리' 정신, 포르투갈어로 하피두 정신으로 도와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코스타 총리는 김 의장이 언급한 CS Wind 회사를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코스타 총리는 "지금 포르투갈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라며 "그 법령의 모토가 하피두 하피두, 빨리 빨리 정신이다. CS Wind가 어느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돕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올해 12월경으로 예정된 코스타 총리의 방한이 한국과 포르투갈의 관계 강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윈윈(win-win)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해양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국가로서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 및 청정 수소 생산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교류하고 투자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포르투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바탕으로 전치가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 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바다를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총적인 해양강국인 양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유엔해양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 등 범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1998년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 제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포르투갈이 우리를 지지해준다면 1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부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했다. 유럽기업이 포르투갈 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을 것"이라며 "폭스바겐, 미쓰비시, 토요타 등 많은 기업들이 포르투갈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만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제가 KIA 자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로 칩, 자동차, 배터리는 물론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삼성과 같은 회사가 유럽에 투자하면 EU의 금융 지원 등 혜택이 많을 것이다. 좋은 기회를 활용해 포르투갈의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대통령궁에서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 대통령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이끌어 내

김 의장은 13일(현지시간) 마르셀로 헤벨루 드 소우자 포르투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포르투갈의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해양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포르투갈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항공 산업 등 한국 기업의 투자 요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해양회의를 언급하며 "세계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 해양 자원들이 오염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은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로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정치권, 기업 등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좋은 관계를 맞고 있는 포르투갈이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1998년 포르투갈이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 제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 제1의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의 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해양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엑스포를 지지해준다면 한 표 이상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우자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포르투갈이 한국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소우자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소우자 대통령이 부산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내용을 꼭 얘기하겠다"라며 "또 윤 대통령을 만나 소우자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리스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국회에 입장하고 있다. 포르투갈 국회는 한국 의장단 방문을 의장대 사열 행사로 환영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09.14 taehun02@newspim.com

◆ 金, 포르투갈 국회의장과 신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해양산업 협력 공감대

김진표 의장은 14일(현지시간)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국회에서 실바 포르투갈 의장과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나눴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기동민·윤영찬·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배석했다. 포르투갈 측에서는 브리얀트 디아스 사회당 원내대표, 미란다 사르멘투 시민당 원내대표, 핀투 셰가당 원내대표, 사라이바 자유이니셔티브당 원내대표와 드 소우자 헤알 의원 등이 배석했다.

포르투갈 국회는 한국 의장단 방문에 의장대 사열 행사로 환영했으며, 뒤이어 실바 국회의장이 공식 오찬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기업(한화큐셀, CS Wind 등)들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포르투갈의 풍부한 리튬 매장량을 기반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국 의회 간 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포르투갈과의 문화 교류를 넓히기 위해 한국-포르투갈 항공 직항편 논의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이 완화되고 해외 여행이 개시되면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항공사들도 자연스럽게 직항편 개설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실바 의장은 3가지 이유를 들며 포르투갈과 한국의 관계가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는 유기적인 관계다. 외교나 정치 면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포르투갈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국에도 포르투갈 상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국제 부대에서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며 "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다국적 문화를 존중하는 등 국제 분쟁에 대해 온건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해양산업 강국임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국 모두 해양을 중시하는 해양강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로서 우리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대한 강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며 "우리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대한 포르투갈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실바 의장은 "한국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