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수사가 재개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이후 의혹에 대해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분명하다"며 "본인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닌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의혹을 받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이는 1년 2개월 만이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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