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올인하면 국내 기업 RE100 달성 불가능"
"美, 시정 안하면 우리도 테슬라에 상응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삼성전자가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가입할 계획인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환영할 일"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감안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주 중 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고 RE100 가입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캠페인이다. 한국에선 최근 가입한 네이버를 포함해 2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너무도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의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21.5%로 낮춘다고 했다"며 "우리와 정반대로 대만 정부는 삼성전자 라이벌 업체인 TSMC의 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송전요금의 90%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원전에 올인하느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의 RE100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한국 경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전기차는 10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못 받으며 수출에 비상이 걸렸으나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전기차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 전기차에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안보엔 일방통행이 없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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