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영향평가·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요청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힌남노' 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시의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개선복구 위한 1조5507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복구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요 건의 내용은 하천분야 1조4507억원, 도로분야 1000억원, 주택분야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과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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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의 '힌남노' 피해현장 복구.[사진=경북도]2022.09.15 nulcheon@newspim.com |
◆ 하천분야
항구적 복구위해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007억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500억원 등 1조 4507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태풍피해 방지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500억원도 함께 요청했다.
경북도는 또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금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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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소방이 '힌남노' 내습으로 침수된 포항제철소에서 대용량 방사포를 이용해 배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 2022.09.15 nulcheon@newspim.com |
◆ 도로분야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000억원을 건의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해 국도14호선 500억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원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주택분야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과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와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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