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학자금 상환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증빙서류 없이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신청하던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유예 신청방법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됐다

◆ 증빙서류 없어도 상환유예 신청 가능

국세청은 우선, 2026년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퇴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폐업자는 지난 4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학적정보와 연계해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직･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퇴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신한 자격상실 자료를 활용해 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자의 실직･퇴직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확인해 준다.

이번 자체시스템 개선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비용 약 5억원을 절감하고 증빙서류 발급･제출로 인한 신청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8월부터는 2025년 상환금명세서 신고간소화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서비스가 자동연장되도록 '신고간소화 자동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동신청 서비스로 매년 반복 신청하는 부담을 줄여 원천공제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신청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1인가구 등기우편 불편…전자송달 확대

국세청은 또 학자금 독촉장 전자송달을 오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1인가구 증가로 등기우편에 의한 독촉장 반송 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송달이 등기우편까지 확대될 경우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체 검토와 외부법률자문 및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해 독촉장도 전자송달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독촉장 전자송달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상환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건의했다.

독촉장 전자송달로 우편 분실이나 수취 지연없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반송에 따른 우편비용 약 1억원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절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해 학자금상환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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