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민주당 대전시당 "국힘, 시의회서 민주 절차 무시...정치 모욕"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36

16일 성명문 통해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문을 통해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명분을 내팽개치고 힘의 정치로 대전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0.11.09 gyun507@newspim.com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5일 '저 출산을 저 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 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의원 11명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회의장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2로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부결을 선언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부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부결 이유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당론과 다르다', '저출생이란 용어가 2030 남성들에게 민감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로 조례안 부결이 선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대전시의회 희의규칙 제37조, 회의규칙 제60조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절차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전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행태가 등장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명분 없는 힘의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