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07: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07:48

"북핵위협 대응 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공조 강화"
한미 EDSCG 4년8개월만에 가동…매년 개최 합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동맹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급 EDSCG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왼쪽),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한 고위급 EDSCG를 개최했다. 2022.09.17 medialyt@newspim.com

양국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EDSCG(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한국이 받는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양국 고위급 회담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다음은 이날 한미 양국이 제3차 고위급 EDSCG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전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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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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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