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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美 국무 부장관에 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우려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9:44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담대한 구상' 지지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셔먼 부장관에게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중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09.16 [사진=외교부]

두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 통상당국 차원을 넘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6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다.

외교부는 양 차관이 이날 회담에서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양국이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 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오는 16일(현지시각) 개최 예정인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 차관은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측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대로 반도체와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 미 이란 특사를 면담하고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리 특사는 한국 측의 공조와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 및 미측 입장을 공유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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