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자유·남침 빠진 한국사 교과서, '소모적' 이념 논쟁일까..다양 의견 나와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장 차관 "특정한 집단, 의견으로 수정·보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6·25 전쟁 남침'에서 '남침'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와 소모적 이념논쟁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부족으로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쟁점 사항에 대해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9 yooksa@newspim.com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 13일까지 운영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 '자유민주주의'·'6·25 전쟁 남침' 등 역사 관련 내용 多 

앞서 지난달 3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역사 논란이 일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에는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다수 접수됐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에서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한다며 소모적 논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찬반 의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계량화해서 몇 건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고 구분 자체가 오해의 소지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책연구진 측에 특정 의견을 추출해 편집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 등 기제를 통해 국민 의견에 대해 정책연구진과 전문가가 논의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고 검토를 했지만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며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의견을 갖고 수정·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 수학 시수 확보 요구·국악 성취기준 명시 논의 필요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확보와 내용 보충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학은 수업시수 부족으로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을 성취 기준에 명시할지 해설에 명시할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의견을 전달, 검토한 후 뒤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가 실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