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자유·남침 빠진 한국사 교과서, '소모적' 이념 논쟁일까..다양 의견 나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장 차관 "특정한 집단, 의견으로 수정·보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6·25 전쟁 남침'에서 '남침'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와 소모적 이념논쟁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부족으로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쟁점 사항에 대해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9 yooksa@newspim.com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공개했다. 지난 13일까지 운영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 '자유민주주의'·'6·25 전쟁 남침' 등 역사 관련 내용 多 

앞서 지난달 3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역사 논란이 일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에는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다수 접수됐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에서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한다며 소모적 논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찬반 의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계량화해서 몇 건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고 구분 자체가 오해의 소지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책연구진 측에 특정 의견을 추출해 편집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를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각론조정위원회와 개정추진위원회 등 기제를 통해 국민 의견에 대해 정책연구진과 전문가가 논의해서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하고 검토를 했지만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며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의견을 갖고 수정·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 수학 시수 확보 요구·국악 성취기준 명시 논의 필요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확보와 내용 보충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수학은 수업시수 부족으로 '수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을 성취 기준에 명시할지 해설에 명시할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논의 중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의견을 전달, 검토한 후 뒤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가 실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