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6·25 전쟁 남침'에서 '남침' 표현이 빠져 역사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공개했다.

접수된 의견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 '광복에 8·15 명시',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앞서 지난달 3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역사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다수 접수됐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에서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해 지난 13일까지 운영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이다.

총론에 대한 의견이 1523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의견들을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모두 전달했으며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진이 특정 의견이나 입장만을 반영할 경우 학계나 학부모 등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견을 고려한 시안을 1차적으로 정책연구진이 판단해서 수정 보완하고 조정이 어려운 부분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시수 확보와 내용 보충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의견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계량화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견을 계량화해서 몇 건이라고 구분하기 어렵고 구분 자체가 오해의 소지 있어서 정확하게 건수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책연구진 측에 특정 의견을 추출해 편집하지 않고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시안에서 국악을 성취 기준에 명시할지 해설에 명시할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이 논의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의견 전달, 검토 뒤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총론 및 교과별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 의견을 재수렴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연내 고시할 에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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