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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율주행 화물차, 이르면 내년 고속도로 실증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6:10

광역단위 실증 필요한 화물…국토부 직접 나서기로
현대차 거리두고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관심 ↑
군집주행도 시들…상용화시 화물연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화물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급 간선도로에서 시험운행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실증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처럼 본격 실증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상용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되면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푸는 게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이다.

◆ 시범운행지구 버스·택시로 제한적 시행…지자체 신청 한계, 국토부 직권으로 극복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화물차를 고속도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게 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선정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증 범위와 참여 기업의 일정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화물 이동 수요가 많은 수요권 내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경부고속도로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특정 시간대에 실증하는 방식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화물분야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실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은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후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서울 상암(마을버스·택시·화물), 세종(버스·화물·BRT)를 비롯해 지금까지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화물의 경우 서울 상암, 세종에서 화물이 사업유형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실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 내 노선으로 지정된 시범지구여서 주요 도시를 오가는 화물운송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주요 항만과 도시간 장거리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화물운송 특성상 광역 단위에서 실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정된 구간에서만 실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 실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 실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율주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자율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범운행지구와 연계한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를 선정해 특정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외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새로운 교통 신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실증사업은 민간 자율주행 제작사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다.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는 자율주행화물차에 큰 관심이 없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은 실증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마스오토가 대표적이다. 법규상 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주행 개입이 거의 없이 서울~부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실증 규모도 내년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선정 이전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현대차 시들,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속도'…화물연대와 부딪힐수도

국토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했던 화물차 군집주행도 물류산업을 혁신할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작년 9월 현대차가 개발한 군집주행 화물차를 활용해 CJ대한통운이 실제 화물운송을 시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성 차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완전자율주행차(레벨4)보다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정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반 자율주행차와 비교해 특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한계가 낮다. 실제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앞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셔틀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자율주행셔틀과 유사한 기술 특성을 갖고 있어 상용화 시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예상대로 빠르게 물류업계에 적용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화물연대의 반발도 가시화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운송업계와의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업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는 현장에 투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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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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