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文정부 이산가족상봉 인원, DJ 대비 15%에도 예산은 74% 규모 사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6:31

2018년 8월 이후 4년 동안 재개 안 돼
김대중 정부 5차례·노무현 정부 11차례
"인권 강조하던 文정부, 이산가족문제엔 소극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1회에 그치고 실질적인 사업이 전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2018년 8월 진행됐던 제2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후로 4년 동안 이산가족상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우선 추진에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산 간 합의 이행방안을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총 7차례의 화상상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7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화상 상봉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 편성과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산가족 상봉 횟수는 1회이며, 833명(100가족)이 상봉했다. 상봉 행사의 집행 금액은 33억7000만원이다. 상봉 인원은 김대중 정부의 15%, 노무현 정부의 7%밖에 되지 않으나, 집행액은 김대중 정부의 74%, 노무현 정부의 36% 수준이다.

특히 예산액의 경우 2013년~2016년 동안은 평균 112억원인 반면 2018년~2021년 동안은 257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집행액의 경우 2013년~2016년 4년 동안 평균 32억원이 지출됐고 2018년~2021년 4년간 평균 38억원이 지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총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5360명이 상봉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집행 금액은 45억4300만원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총 1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주최했으며 1만862명이 상봉했고 행사 집행 금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회, 1785명, 45억3600만원 규모였다.

올해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014명으로 이 중 66.5%가 80세 이상의 고령 생존자다. 이에 비춰 이산가족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이산가족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같은 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회담 제의 통지문 전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산가족상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을 법정 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부분 이산가족이 고령이 된 이 시점에서'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인권'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전신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산가족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7차례나 이루어졌던 화상 상봉조차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로 남북 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재개 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전원 전면적 생사 확인 및 대면·화상 상봉 재개와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박 3일 간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고성 금강산호텔에서 마지막 일정 작별상봉을 마친 북측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상봉장을 나서고 있다. 2018.08.26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