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교과서에서 국악 사라질까…다시 갈등 커지는 음악교육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6:00

국악 교육 각론조정위 권고 나왔지만, 백지화 조짐도
교육부 "의견 수렴 중, 합의안 만드는 것이 최선"
22일 국회에선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음악 과목에서 국악 소외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인다. 현재 음악교과 수준으로 국악을 개정 교과에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국악 교육 내용이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국악계와 음악교육계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분위기이지만, 입장 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8일부터는 과목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듣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율 절차도 진행한다.

모든 과목에 대한 공청회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음악 교과에 대한 시안 공개는 미뤄졌다. 교육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안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 등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 음악 교육과정 시안의 적절성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중재로 꾸려진 각론조정위원회 권고가 백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전문가·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된 체육예술분과 각론조정위원회를 꾸려 음악 교과 교육과정을 논의했다. 각론조정위는 국악에 대한 전통문화 경험 확대 등을 고려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내용 및 성취 기준 등에 국악 내용을 병렬적으로 별도로 기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안과 다르게 논의가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악계 연구진 측은 "국악 과목이 지난 5월 협상 이전과 같이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의 2차 연구물을 보냈고, 국악연구진이 모두 해촉됐다"며 "일방적 회의 진행 등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악 교과에서 국악이 삭제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올해 교육과정 개정 초반부터 있었다. 음악과 시안에서 성취기준에 국악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국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론화됐다.

특히 '장단' '율명'과 같은 국악 고유의 용어가 적힌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삭제될 위기에 처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성취기준에 국악과 관련된 표현 6개가 모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확대되자 교육부는 기존 성취기준과 체계표에 있던 내용이 '성취기준 해설'에 옮겨 서술된 것으로 국악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시안은 원안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광산구을)은 이날 국회에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국악계 인사는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등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음악 교과와 관련해 협의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으로,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9 yooksa@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