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정책보다는 '정쟁'의 장 될까…국가교육위원회, 출범부터 '흔들'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7:24

국교위 예산 고작 88억
정원도 31명에 불과
국교위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에 '물음표'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 교과서 국정화 주도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총 21명의 위원 중 19명에 대한 인선을 마치고 오는 27일 출범을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외치며 출범할 국교위가 출범 초기부터 지명된 위원들의 성향을 놓고 애초 설립 취지를 잃고 이념과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위원회 규모나 예산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교위 설립 목적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교육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이배용 특별고문 [사진 = 당선인 대변인실] 2022.03.24 oneway@newspim.com

교육부는 22일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총장을 제외한 대통령 지명 위원 4명에 대한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국교위는 직제령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추천과 관련해 소송 중인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명된 위원들의 성향이다. 정파성이 짙은 위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교육정책보다는 정쟁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선 초대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현재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맡으면서 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과거 교과서 국정화, 친일 등 논란이 있는 인물이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위원회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 전 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에 빗댄 찬조 연설을 한 바 있다"며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정원과 예산 편성도 논란이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에 따르면, 국교위 정원은 31명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04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 21명의 위원을 둔 위원회를 정상 운영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유사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234명, 국가인권위원회 205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3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61인,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턱없이 낮은 예산도 논란이다. 국교위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52억의 절반 수준인 88억에 불과하다.

지명된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 내부에서 정치적 잡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영학과 교수나 기업 관련 경력을 가진 위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국교위설립준비단장(기획조정실장)은 "국교위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 "(초대 위원장과 관련해) 경력과 전문성 고려할 때 리더십과 교육분야 전문 지식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명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교위 법에 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가 지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