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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5조 투자해 2030년 '자동차 3강' 목표…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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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95조 이상 집중 투자
전기·수소차 미래차 신산업 지원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 2027년까지 레벨4급의 완전자율주행도 실현한다. 자동차업계 역시 오는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며 자동차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6.6% 달성

먼저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최상급(탑티어, 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20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완성차사·개발자·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3%에서 오는 20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전기차는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개선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의 향후 5년간(2022~2026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년 220억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2022년 37억원)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기차 세액공제·전기 및 수소차 소재 국산화율 2025년까지 90% 상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對美) 협상을 지속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롯데 하이마트 압구정점에 설치된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현장을 방문해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이사의 전기차 충전소 차처5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9.15 pangbin@newspim.com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형모터(독일 100%), 초고속베어링(일본 90%)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025년 90%이상으로 높인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에도 힘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사진=현대차]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언택트 서비스(무인상점,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AI관광안내)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내년 상반기께 수립하고 신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헉 모습 [사진=셔터스톡]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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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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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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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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