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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5조 투자해 2030년 '자동차 3강' 목표…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00

2026년까지 95조 이상 집중 투자
전기·수소차 미래차 신산업 지원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 2027년까지 레벨4급의 완전자율주행도 실현한다. 자동차업계 역시 오는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며 자동차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6.6% 달성

먼저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최상급(탑티어, 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20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완성차사·개발자·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3%에서 오는 20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전기차는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개선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의 향후 5년간(2022~2026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년 220억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2022년 37억원)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기차 세액공제·전기 및 수소차 소재 국산화율 2025년까지 90% 상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對美) 협상을 지속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롯데 하이마트 압구정점에 설치된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현장을 방문해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이사의 전기차 충전소 차처5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9.15 pangbin@newspim.com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형모터(독일 100%), 초고속베어링(일본 90%)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025년 90%이상으로 높인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에도 힘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사진=현대차]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언택트 서비스(무인상점,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AI관광안내)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내년 상반기께 수립하고 신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헉 모습 [사진=셔터스톡]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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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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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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