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으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여(與)는 '더불어, 같이하다, 따르다'는 뜻이며 야(野)는 '들판'을 뜻한다. 여당은 현 정권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야당은 이를 견제 및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통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이 구성되다 보니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정쟁'이 발생한다. 정쟁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여야가 이를 해소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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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김승현 차장 |
모든 정치인들이 말로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바뀌면 정책은 180도 바뀐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중심으로 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조문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회담 및 비속어 사용 여부 논란 등 유엔총회 연설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온통 논란뿐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귀국해 메시지를 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야당과 싸우며 철통방어에 들어갔다. 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경질 요구에 온 당력을 쏟고 있다.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비판하기)로 시작된 논란이 아니라면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 여야 모두 냉정한 평가에 따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래지향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진영 양극화와 정치 혐오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 체면과 국격은 계속 손상될 뿐이다.
최근에는 기승전'정쟁'을 넘어 걸핏하면 여의도 내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둘러싼 여야의 땀내 비릿했던 전쟁은 여전히 법정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서로를 향해 고발했던 의혹들은 검찰과 경찰, 법원의 '꽃놀이패'가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에서 시작된 가처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출된 가처분 신청이 이미 4~5차례를 넘어가며 무엇을 막아달라는 것인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회를 오래 지켜보고 있는 출입 기자들도 혼란스럽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국민 또는 당원의 직접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원의 몇몇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자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채 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판사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가 누구인지, 판사의 출신 학교와 사법시험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사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결과는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것이 있다. 여야가 순간의 분노와 눈앞의 표에 눈이 멀어 매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법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