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당정, 심야 택시요금 호출료 인상 의견 일치…택시부제 해제도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0:03

성일종 "택시 충분하지만…심야에 근무 기피"
심야 대중교통 늘리기로…올빼미 버스 등 검토
3일 고위당정 뒤 4일 국토부가 공식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심각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고자 심야 시간의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택시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체계를 만들어 택시 기사와 이용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추운 겨울 심야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택시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 (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현재 택시 공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에 택시기사들께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 ▲심야 시간 요금 조정 등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먼저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야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택시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를 간소화하고, 차고지 등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택시 운영 형태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심야 시간 때 택시기사들이 운행 시간을 좀 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5~6시간 씩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마지막으로 심야호출료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호출료 인상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 기사님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 버스 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세밀하기 검토하고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 인상도 좋지만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우려할 순 있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요금 인상은 호출료에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에 보상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선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 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며 "현재 법인택시 가운데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