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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자동차 3강' 목표 시험대…'인플레 감축법' 대응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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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키워 현대차 판매 3강 유지 목표
미국시장 걸림돌 'IRA' 대응책 향후 과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미국 채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3강 우뚝…전기차 키워 '3강 유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뿐더러 공급망 불안, 자국 보호무역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분야의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많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공영운 현대기아차 사장,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kimkim@newspim.com

실제 산업부가 제공한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내수)를 보면, 중국이 2627만5000대를 팔아 33.1%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1554만4000대(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444만5000대(5.6%)로 3위다.

우리나라는 170만8000대(2.2%)를 팔아 전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판매 10위권에 오른 것은 2020년이나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에서 7941만5000대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면, 지난해 현대기아의 판매대수는 649만9000대(8.2%)로 전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순위 상승은 위태롭다. 4위 스텔란티스 6359대(8.0%), 5위 GM 6085대(7.7%), 르노닛산 6064대(7.6%) 순으로 이들 기업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 확보 여부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15만4000대로 연말까지 600만~7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를 포함해 전세계에 판매한 649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규모는 올해 상반기 7만대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 196만대(62.4%), 미국 35만1000대(11.1%)에 집중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부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 3위에 올라선 현대·기아차의 3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분야 수출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 3강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 시장 공략 '적색등' 켠 인플레 감축법…정부 대책에는 빠져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뿐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9만4158대를 판매했을 뿐이다. 전년 대비 52%나 감소했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개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결국 2위 시장인 미국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14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IRA가 현대차의 미국 내 장밋빛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정부의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법안으로 통과된 IRA의 해결안 찾기는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제시하는 또다른 통상 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카드를 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는 IRA 등 미래 변수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 비중이 높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민간에서 5년간 95조원 이상을 체질개선에 투입한다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분야 한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IRA 이전부터 마련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긴 어려웠고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IR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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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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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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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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