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마포구청장 "입지선정위 하자 명백, 소각장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5:10

입지선정위에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
협의 불가 강조, 전면 백지화 거듭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상암동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입지선정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2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거론했다. 또한 시의회에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뤄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거론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음에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입지선정위는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다.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에 위촉됐는데 이후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입지선정위가 '위원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선정 절차와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내달 5일 입지선정위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며 "주민요구를 수용해 주민설명회도 당초 일정인 내달 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