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발생 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정지…대포폰 회선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예방 대책 발표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신고채널 가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현장 검거…ATM 한도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 막고 안심마크 시범 도입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 대포폰 회선수를 내달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하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아울러 불법 전화번호 목록를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제전화 사칭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의심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피해 계좌 일괄‧선택 정지

정부는 앞으로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무매체 입금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대면 계좌계설 과정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자금이체가 아닌 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현재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건…피해액도 7744억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1~8월) 대비 발생건수(2만2816건→1만6092건)와 피해금액(5621억원→4088억원)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관계부처, 인터폴 등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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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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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