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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언석 도봉구청장 "GTX-C 지하화 등 핵심 사업 반드시 해결"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8:00

현장 '소통' 행보 계속...'민생구청장' 역할 톡톡
민원 발굴·해결 '한번에'...사업 정리로 예산 확보
개발·교통 문제 '지역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해결

[서울=뉴스핌] 조정한·채명준 기자 = "현장을 발로 뛰고, 직접 답을 찾는 '세일즈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100일 동안 도봉구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땀'으로 적셨습니다."

서울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오언석 구청장. 민선8기 출범 후 10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구민들의 작은 어려움부터 꼼꼼히 해결해 주는 '민생구청장'으로 거듭나 있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은 도봉구의 각종 숙원사업 로드맵을 탄탄하게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시종일관 겸손한 그였지만, "핵심사업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 2022.09.27 leehs@newspim.com

◆구정 재정비 '광폭 행보'...중복 사업 정리 '예산 확보'

오 구청장은 구민과의 접점을 넓히며 재정비에 나섰다. 그는 도봉구 내 14개동을 언급하며 "구청장이 도봉구에 15명 있다고 생각한다. 14개 동장들은 현장구청장인 셈"이라며 "현장에서 민원 93건을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90%를 처리했다"고 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오 구청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봉구에 많은데 주정차 단속으로 영업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생활형 민원 해결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구는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8월 중순부터 6차로 미만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추가 유예했다.

무인단속 CC(폐쇄회로)TV 운영시간 또한 단축 운영키로 했으며, 소형음식점 3050개소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1개소당 매월 2만80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중복사업과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 등을 정리해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그는 "국공립어린이집, 소상공인,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봉구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다람쥐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대 주거단지와 인근 지하철역을 반복운행하는 정책인데, 운수업체와 버스노선 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오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심의위원회를 10월에 열어 11월께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 출퇴근 전용버스만큼은 꼭 추진하겠단 생각이 있다"면서 "서울시 부서, 서울시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발·교통 문제 '유기적 협조' 속 긍정적 전망

현장 속으로 달려나간 오 구청장에게 도봉구민이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광역급행열차(GTX) C 지하화 ▲고도제한 완화 ▲지역 경제활성화 등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타운'이라는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기도 하다.

오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해 고도제한 적용 등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우리구 재건축·재개발의 핵심이다. 지역 발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역시 제한받고 있는데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개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아니 활성화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 2022.09.27 leehs@newspim.com

도봉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8월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초 결과를 받아들 예정이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도제한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도봉구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GTX-C 지하화 문제 또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GTX-C노선은 국토부가 10년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창동에서 도봉산역에 이르는 도봉구간(5.4㎞)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같은해 12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고시하면서 급작스럽게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오 구청장은 "GTX의 지상운행은 국철1호선의 지하화 추진사업에도 큰 걸림돌이다. 미래 철도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및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진행추이에 따라 주민들과 실력행사는 물론 서울시와 함께 소송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하화를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올해 1월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는 내년 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민선8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오 구청장은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 내 양말공장 등 제조업을 살리고 청년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말이 아닌 결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언석 구청장 프로필
▲1971년생(경북 영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김선동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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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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