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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낭비된 '혈세' 많아, 방만한 관행 바로잡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8:46

방만한 예산집행 전면 재검토, '정상화' 초점
균형개발 집중, GTX-D 등 교통인프라 확충
신뢰도 회복 안간힘, 사심없는 구청장 목표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강동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정당 구청장을 선택했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지역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기도 하다. 각종 구설수로 구청을 향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등판한 그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대대적인 재정비를 진행중이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시작된 재정비는 취임 두달여만에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다. 본격적인 자신만의 구정을 펼치기에 앞서 이 구청장은 '사심없는' 행정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거창한 성과보다 '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기본자세를 토대로 주요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 2022.09.21 pangbin@newspim.com

◆방만한 예산운영 재정비, 비정상 사업 퇴출

취임 두달여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소속 공무원의 115억원 공금회령 사건 등으로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들을 정상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8년 보궐선거 이후 14년간 이어온 진보 구청장 시대와 전임시장의 주요 사업들을 거론하며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특정 정권에 대한 지적 보다는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다.

이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조직 재정비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중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은 공금횡령 사건 재조사를 위한 한시적 기구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청장은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썼을까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 주민자치사업이 대표적이다. 폐지하고 축소하는 작업만 해도 연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혈압이 심하게 안 좋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지만 세금을 아끼는 일이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순항, GTX-D 유치에 총력

강동개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천호 및 성내 지역 개발(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중인데 2024년이면 대다수 준공이 예상된다. 원도심임에도 외면받았던 해당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강동구 전체의 균형발전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 2022.09.21 pangbin@newspim.com

둔촌주공 사태도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시와 강동구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지난 8월 11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에 공식서명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오는 10월 총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공사재개가 기대된다. 좌초 위기를 넘어 2024년말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8·9호선 연장사업과 5호선 직결화 사업(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중인 이 구청장은 GTX-D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대적 재개발로 50만 인구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파른 교통수요를 해결할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노선 축소로 강동 경유는 배제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자체 용역에서 강동구를 경유하는 3개 대안(고덕, 길동생태공원, 천호) 모두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왔다. 정부와 적극 협의해 GTX-D 노선 유치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노선 신설이 필요한데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직접 설명, 사심없는 구청장 목표

이 구청장은 취임 후 18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재정현황 등을 직접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상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향후 계획을 가감없이 공유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희 강동구청장. 2022.09.21 pangbin@newspim.com

덕분에 민선7기 막바지 다양한 구설수로 신뢰를 잃었던 민심도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형 개발 사업이 많은 강동구 특성상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16년만의 보수 구청장, 최초의 여성 강동구청장인 자신을 향한 구민들의 기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구청장이 목표냐는 질문에는 거창한 성과가 아닌 '사심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심없이 구를 위해 일한다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괜히 '목민심서'가 지금도 읽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 앞으로도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구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희 구청장 프로필
▲1970년생(강원도 삼척)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43회 사법고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국민의힘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민선8기 강동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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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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