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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영토합병 VS 나토가입...히든카드를 꺼냈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1일 01:17

최종수정 : 2022년10월01일 01:1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신속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점령한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지만 양측의 '히든(숨겼던)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젤렌스키, 나토 신속 가입 추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렘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나토 신속 가입 요청서에 서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내각, 의회 의장등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신속 가입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는 동안 곁에 서서 이를 지켜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밖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다른 러시아와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일부 점령지를 강제 병합한 푸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는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푸틴, 우크라 점령지 병합 선언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의 병합을 공식 선언하고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병합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4곳의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며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동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3~27일 러시아와 현지 친러 행정 조직이 주도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고, 지역별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공식 병합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 "서방 세계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지난 9월 21일에도 러시아가 영토 보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날의 발언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가입 VS 영토 합병...주고 받기?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내건 명분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번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서방이 러시아 접경으로 군사 기지를 확장하는 이른바 '동진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처사이고, 과거 냉전 종식 당시 양측의 합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두번째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수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 등의 해방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신속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은 이날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병합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영토 야욕을 채운 셈이다.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는 잠재적으로 서방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및 국제사회는 이같은 점령지 강제 병합은 불법이며 정당성이 없는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영토 보전'을 내세워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물리적으로 되찾기는 어려워진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틈타 나토 가입 카드를 다시 꺼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찌감치 나토 가입을 열망했다. 하지만 나토는 이를 주저하고 사실상 거부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실제 침공까지 감행하자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지난 4월 군사 동맹인 나토가 아닌 유럽연합(EU) 신속 가입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러시아도 당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아나 점령지 병합을 강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이라는 자신의 숙원을 풀기위해 신속히 움직인 것이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하여 나토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집단방위 조항이다. 

어찌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카드를 솔직히 공개한 셈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양측의 협상이 실마리가 찾아질 수도 있다. 물론 양측이 처한 상황은 당분간 완전한 종전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전쟁을 현상황에서 멈출 명분은 생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과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점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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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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