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신당동 역무원 살해' 전주환 영장 기각 사법부 비판 잇따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6:33

이탄희 "영장 심사 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야"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신당동 역무원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작년 10월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이에 김 처장은 "사법행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법관의 당부당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현해야 하지 않냐"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 공격성이 있었는데 그 때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라며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에게 법원이 한마디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책임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일 영장심사를 했던 판사가 달랐다면 결과 또한 달랐을 것이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는 "판단한 판사도 구속 사유 존부 관점에서 판단한 것 아닌가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신당동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저만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발언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신당동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잠정조치도 하지 않았고,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예규는 법률 위임 없이도 사무처리 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에 예규를 만드십시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건부 석방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넣자는 의견을 냈는데 입법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