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 문제와 최근 원전 포함을 공식화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환경부 현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녹조를 보는 것 아니냐"며 현장이라고 기업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따로 할 사람이 있고, 이는 중기부·산업부 장관"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만 풀어야지 본인의 현장이라고 쫓아다니면 도대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환경부=산업부 2중대' 비판…"환경은 누가 지키나"

이에 한 장관은 "염려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환경부가 규제부처는 맞지만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업이 환경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현 장관처럼 기업 규제 개혁에 앞장 서겠다며 핫라인을 개설하는 건 처음인데 무슨 자격으로 환경을 얘기하냐"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물과 생태 등 여러 환경 현장을 다니고 있고 환경규제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 성과가 나오기 위해 초창기에 기업 행보가 많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환경규제와 관련해 불만들이 많았고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업 행보를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잘 작동하도록 협의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화진 장관이 산업계와의 소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장관 일정 중에 환경단체와의 (소통)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냐"며 "이러니 산업부 2중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와서 보니, 환경단체와의 소통채널은 꾸준히 있었지만 기업과 소통채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니, 환경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유지할 거고,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엄격히 운영할 것"이라며 "환경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대강 문제 또다시 국감장에…'녹조 피해 심각' 지적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으로 인한 녹조 현상 등 환경오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면서 위험을 키웠다"면서 "녹조 독소가 물, 공기, 농산물, 국민을 위협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남부지방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소수력발전량이 줄면서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 간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탄소 저감에도 (소수력 발전량이 줄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K-택소노미, 국제기준에 미달' 지적…고준위 방폐물 마련계획 모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포함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EU의 택소노미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050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K-택소노미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K-택소노미가) EU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 기술적 논리로 탄소중립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EU 택소노미가 국제 기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마다 자동차 등의 경우 EU 택소노미 보다도 강한 택소노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영국 자체의 택소노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는 가야될 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믹스하느냐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기업보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병, 타이어, 건전지, 형광등 등은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데, 유독 1회용컵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1회용컵을 소비자가 온전하게 부담하게 되면, 연간 4조5000억원의 보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잘못이 없다고 보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회용컵 사용 줄이기는) 개인과 기업이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다.

시행 지역도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 두군데로 한정하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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