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정우택 "국보법 위반사범 검거, 文정부 때 75% 줄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3:51

5년간 112명…전 정부에선 438명
"정권 눈치,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
"안보수사국 독립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2021년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17~2021년 5년간 112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에는 검거 인원이 438명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는 31명에 그쳤는데, 그 직전 5년 동안 검거된 위반 사범 수(249명)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과 관련해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를 두고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신경 쓰며 정권 눈치 보던 경찰 지휘부가 도리어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안보수사국을 독립시켜 (가칭)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안팎에선 국보법 사범 검거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보법 사건을 맡는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인 찬양·고무(제7조1·5항) 조항이 폐지될 경우, 북한주의·주장에 대한 찬양·동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어떠한 환경에서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지난해와 올 해 각각 6명을 검거했다. 2012년엔 71명 검거실적이 있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