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 치명타 이준석, '신당 창당' 없이 총선 맞는다…'향후 무소속' 가능성은 존재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06:03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06:03

유승민 등판 여부 따라 '부활' 기회 얻을 수
2024년 공천 물 건너 가면 '탈당' 관측도
현재 책 집필 마무리 단계…국바세는 결집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빗나가자 법원 판결 직후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표가 어떤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어떤 고강도 메시지나 후속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현재로선 신당 창당 계획 없어...2024년 총선 공천 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전망도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로선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측면 지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애매한 시점에 종료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을 실제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당원권 회복 시점은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가산돼 2024년 4월 총선을 세 달 앞둔 1월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대남(20대남성)이 이탈 수준을 넘어 탈당 러시를 할 것이란 우려는 가시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남은 이 전 대표의 주된 지지기반 중 한 세대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으로 수식되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 역시 탈당보다는 내부에서 더 싸우고, '보수의 근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라는 과제에 무게를 둔 채 오프라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서는 유 전 의원, 전당대회, 국바세, 2024년 총선 공천권 등이 같은 맥락에서 나열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후 이 전 대표를 만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사자이다보니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기각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내외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인 지난 7일 신인규 국바세 대표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을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이후 추가 취재에서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설 2024년 총선 출마가 원천 봉쇄될 경우에는 탈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움직임은 해당 연도 겨울~봄으로 넘어가는 기간 당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설 지속…'지지 당원 모임'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 확대해

정상화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 혹은 멘토로 불리는만큼 두 사람의 연대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전 대표가 당장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당 출신이자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지낸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20대 대선 출범식 당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며 'K-고3'으로 알려진 김민규 씨가 주축으로 활동하며 광주(10월 22일), 인천(11월 19일), 대전(12월 3일), 대구(12월 24일), 부산(1월 14일), 춘천(2월 4일) 투어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며 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 강남에서 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죽고, 저 김웅이 죽고,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이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라며 "여기에 우리 이 전 대표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인규, 민규 그리고 얘들 다 죽으면 여러분이 또 나서 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신 대표는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하면 냉정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한다"며 "지금으로 봤을 땐 개혁진영에서 후보 내고 개혁 진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 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 '이준석 징계' 윤리위에 날세우는 劉, 李는 당원 만남 '장외정치' 이어갈듯

한편 지난 7일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신 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책을)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출간한 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장외' 정치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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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