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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 치명타 이준석, '신당 창당' 없이 총선 맞는다…'향후 무소속' 가능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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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판 여부 따라 '부활' 기회 얻을 수
2024년 공천 물 건너 가면 '탈당' 관측도
현재 책 집필 마무리 단계…국바세는 결집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예상했지만 이것이 빗나가자 법원 판결 직후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까지 이 전 대표가 어떤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UN(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까지 어떤 고강도 메시지나 후속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 현재로선 신당 창당 계획 없어...2024년 총선 공천 못받으면 '무소속' 출마 전망도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로선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측면 지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애매한 시점에 종료되는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을 실제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당원권 회복 시점은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에 가산돼 2024년 4월 총선을 세 달 앞둔 1월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대남(20대남성)이 이탈 수준을 넘어 탈당 러시를 할 것이란 우려는 가시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남은 이 전 대표의 주된 지지기반 중 한 세대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모임으로 수식되는 '국민의힘바로세우기' 역시 탈당보다는 내부에서 더 싸우고, '보수의 근본적인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할지'라는 과제에 무게를 둔 채 오프라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서는 유 전 의원, 전당대회, 국바세, 2024년 총선 공천권 등이 같은 맥락에서 나열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 후 이 전 대표를 만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음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당사자이다보니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기각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내외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인 지난 7일 신인규 국바세 대표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을 안 나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최악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이후 추가 취재에서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설 2024년 총선 출마가 원천 봉쇄될 경우에는 탈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움직임은 해당 연도 겨울~봄으로 넘어가는 기간 당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설 지속…'지지 당원 모임'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 확대해 

정상화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들어가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 혹은 멘토로 불리는만큼 두 사람의 연대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전 대표가 당장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주도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당 출신이자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지낸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 20대 대선 출범식 당시 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며 'K-고3'으로 알려진 김민규 씨가 주축으로 활동하며 광주(10월 22일), 인천(11월 19일), 대전(12월 3일), 대구(12월 24일), 부산(1월 14일), 춘천(2월 4일) 투어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신 대표는 "물론 당내에서 지지는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인정하더라도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바세는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며 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 강남에서 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죽고, 저 김웅이 죽고, 허은아 의원, 김병욱 의원이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가"라며 "여기에 우리 이 전 대표와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있는 인규, 민규 그리고 얘들 다 죽으면 여러분이 또 나서 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신 대표는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당대표가) 된다 하면 냉정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한다"며 "지금으로 봤을 땐 개혁진영에서 후보 내고 개혁 진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 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2 photo@newspim.com

◆ '이준석 징계' 윤리위에 날세우는 劉, 李는 당원 만남 '장외정치' 이어갈듯  

한편 지난 7일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책을 집필하고 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신 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책을)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출간한 후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장외' 정치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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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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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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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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